2021미세먼지&중금속 시민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1년 7월 14일 | 메인-공지, 성명서/보도자료

○ 일시 : 2021년 7월14일(수) 오전11:00
○ 장소 : 광양시청정문앞
○ 주최 : 광양만권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

【기자회견문】
– 정부와 지자체는 광양제철소 인근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광양만권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 광양시의회는 광양시가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한 책무를 강화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하라!

○광양만권은 광양제철소, 여수석유화학산단, 하동화력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중금속 등과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광양만권 주요 산업시설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하여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한 이후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이하 시민공동대응)은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광양만권 대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세먼지와 중금속의 성분, 그 농도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제철소가 운영되고 있는 당진시와 포항시에서는 중금속의 주요 성분과 농도 등이 매월 측정되고 있지만 광양시에는 중금속 측정기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금속 측정기 설치와 조사를 요구하였다.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 인근에 중금속 측정기의 설치와 조사를  약속했지만 최근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주민들과 함께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일을 순천, 여수, 광양, 하동, 남해, 고성 주민들이 직접 측정 장비를 대여하고 분석 비용을 부담하며  조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14개 지점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의 경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도시대기 측정소인 광양읍 측정소의 시간별 변화 경향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4개 지점의 측정 기간의 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모든 지점이 도시대기 측정소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4월25일, 4월27일, 4월28일 남해와 여수 묘도, 하동, 고성 등 특정 몇 지점은 도시대기 측정소 결과보다 다소 높게 측정이 되었다. 4월25일 새벽 시간대 남풍의 영향으로 묘도의 남해가 간헐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출시설의 인위적 요인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향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는 제언하였다. 미세먼지(PM10)가 일자별 가장 높게 측정된 지점은 순천연향시립도서관(G3)주변 52㎛/㎥ 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농도가 조사되었으며 이는 조사 시기의 차이의 영향과 상대적으로 높았던  강우량의 영향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금속 농도의 영향은 광양제철소 인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배출보다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더 많은 함량을 가지며 화학공정, 금속융용, 화석연료 연소, 철강산업에 의해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중 철(Fe)은 설사, 구토, 간 독성 및 신부전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비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광양 태인동의 경우에는 철(Fe)과 망간(Mn)의 성분비가 타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중금속 성분 중 철이 낮게는 42%(순천시청), 높게는 72%(고성 두수마을), 광양 태인동과 여수 온동마을(62%)로 조사되었다. 중금속 조사 결과에서도 2019년에 비해 유사하거나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볼 수 있으나, 남해군 서면의 경우에는 철과 망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빈혈이나 피부염을 유발하는 비소(As)가 소량이지만 조사되었다.

이번 시민공동대응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조사 배경과 제철소 및 광양만권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한 예비조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시민조사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의 내재적 한계로 통계적 데이터로서 유의미한 관계성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준치 미만이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여 주민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중금속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대기질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 활동과 대책 수립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전국 648개  사업장 대상 TMS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3만3천 285t(33,285,306kg) 배출로 광역단체 중 전국 3위이다. 161개 시군별 통계로는 광양시가 전국 1위이며 연간 2만 1천 566t(21,566,571kg/전년배출량22,575,447kg)을 배출하였다. 2위는 포항시 1만6천510t(16,510,804kg/전년배출량19,336,627kg), 3위 당진시는 전년도 대비 대폭 저감하여 1만6천238t(16,238,119kg/전년28,929,686kg), 여수시는 1만857t(10,857,835kg/전년배출량15,948,070kg), 하동군 6천368t(6,368,896kg/전년배출량9,867,510kg)을 배출하였으며 순천시는 전국 149위로 2,675kg을 배출했다.

2020년 전국사업장대비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20년 1만9천95t(19,095,138kg)배출로 전국 1위이다. 2019년 비해 325t, 1.7%를 저감했으며,  2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1만5천436t(15,436,436kg) 배출로 전년 대비 2천104t, 13.6% 줄어든 수치이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TMS)를 통해 드러난 저감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같은 업종인 현대제철소는 7천 720t( 7,719,700kg)을 배출로, 2019년 대비 1만 112t을 줄여 전년대비 57%나 배출량을 줄였다.

○타지역대비 광양시와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적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설비투자 개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환경보전 정책 눈높이와 감수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도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의 결과는 광양시의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환경 기본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환경오염 방지와 지구온난화 방지 등 지자체장의 책무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고 환경기본계획 등에 년차별 시행계획과 성과를 의회나 시민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광양시도 시장의 책무와 환경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정책이 모호하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데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시민공동 대응은 광양시의회에 광양시의 환경정책 기본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저감을 유도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오염된 대기환경 노출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과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해 줄 것은 촉구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환경 오염물질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양제철소 및 광양만권 산단 인근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자자체에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환경오염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광양만권 지역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최종적인 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1.7.14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