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 호남지역 70여 시민단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핵발전 및 에너지전환 5대 의제 정책 제안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노후핵발전소 폐로 관련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22대 총선 되길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 70여 시민단체(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는 각 정당 총선 후보들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핵발전소 없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5대 의제 정책 제안을 하고 답변을 받아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23년 4월 이사회에서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6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10월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 정부에서는 신규 건설 금지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채택했지만, 현 정부는 ‘핵진흥정책’을 내세우며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한 한빛1~2호기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호남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호남지역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이와 관련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호남지역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은 주요 5대 의제 정책 제안 및 각 정당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공개한다.
의제1.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노후핵발전소 폐로 관련 법 제정
의제2.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주민입장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
의제3. 지자체 권한 확대 및 주민참여 제도화
-핵발전소 관련 해당 지자체 권한 확대 및 주민참여 제도화
의제4.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 채택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및 강화
의제5.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한빛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전환계획 마련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핵발전이 안전한 전력원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핵발전소 사고로 확인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13년이 지났지만, 핵연료 덩어리를 원자로에서 꺼내지 못해 고농도로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자국내에서 오염수 처리를 못해 반윤리적으로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핵발전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자국과 해외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력원이다. 위 정책 제안은 호남지역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다. 핵발전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결과는 무소속을 포함한 호남지역에서 출마한 총선 후보자 92명 중 27명이 질의에 답변서를 보냈으며, 이 중 5대 의제 정책에 대해 전체 동의 22명, 일부 동의 및 추가의견 답변 4명, 답변을 유보한 후보자 1인이라는 점이 유감스럽다. 특히 정당별 답변율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장 저조한 답변을 보였으며, 민주당은 6명의 후보가 동의 및 일부 동의 답변을 보냈다. 그 밖에 진보당은 동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 및 헌법소원 추진, 조세제도 개편 법인세 추가 부과 및 기업책임강화 등 추가의견을 보냈으며, 녹색정의당은 전체 동의 및 추가의견들로 신규원전 건설 반영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신규원전 건설 반대, 전력 및 가스민영화 중단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 등을 답변했다.
정책논의는 실종되고 오히려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선거국면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탈원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핵진흥정책’으로 뒷걸음질 치게 둘 수만은 없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22대 총선이 되길 바란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앞으로도 각 정당의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3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