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핵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고준위특별법 거래 시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여야 야합으로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가열 차게 진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력한 저항을 선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핵 진흥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줄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가 고준위특별법을 정치적 거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로 드러냈다. 이들은 전기생산이 중단되면 대한민국이 멈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핵발전소를 중단 없이 가동하기 위해 고준위특별법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인 양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껴안고 40년 이상 살아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제대로 된 민주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 공론은 없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공론화는 분명히 실패했다. 그동안 발의된 3개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임기가 약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을 잃은 법안 거래로 여야가 야합하려는 시도는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져버리는 것이며 이미 다수 호기 핵발전소로 인해 희생과 고통 속에 사는 지역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먼저 납득이 되도록 제시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론을 통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독립성을 확보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가 담긴 고준위특별법은 핵 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
핵폐기물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수십 년간 발생한 핵폐기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핵산업계는 무엇을 했는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지역에 핵발전소가 줄줄이 건설되고, 대도시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에 줄줄이 세워졌다. 주민들이 건강피해와 안전위협을 호소하는 동안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 10만 년 이상 안전한 관리와 처분이 필요한 핵폐기물의 위험을 왜 기존 핵발전소 지역이 다시 떠맡아야 하는 것인가?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현세대 책임론’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핵 발전을 중단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호남 지역에 위치하는 한빛핵발전소 1·2호기는 현재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에 힘입어 호남 지역의 민심을 확인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절치를 강행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에서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율은 현재 약 77%를 넘었으며 2030년이면 가득 찰 전망이다. 최종처분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고정화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핵발전소 부지가 결국 최종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런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추진된다면 핵폐기물 양은 더욱 늘어난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고 얼마나 많은 부담을 우리 지역이 져야 할지 알 수 없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진정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존 방식인 핵 발전에 의존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눈감는 것은 정치가 해야할 현명한 선택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 희생을 무한정으로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려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춰라!
14일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하라!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당장 중단하라!
2024년 5월 16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