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재앙으로부터 13년, 우리는 호남 지역을 핵 무덤으로 만들 수 없다!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당장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는 미증유의 재앙이 발생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9의 강진과 그 후 닥친 거대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이 일어났고 수소폭발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한때 일본 국토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되었을 정도로 상황은 너무나 긴박하고 심각했다. 방사능은 땅과 물과 하늘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땅을 떠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이다. 탱크에 보관한 고농도 오염수는 총 134만 톤에 이르렀고 결국 작년 8월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엉터리 폐로 로드맵에 여전히 매달리며, 녹아내린 핵연료 덩어리를 밖으로 반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불과 수 밀리그램을 반출하는 실험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또다시 ‘핵발전 적극 활용’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유명무실화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을 멈추었던 핵발전소 재가동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규 건설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핵발전 추진으로 돌아선 일본의 모습과 똑같이 ‘핵진흥’으로 폭주하고 있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기 내에 최대 18기까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고리2·3·4호기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에서도 수명연장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이다.
신규건설에도 여념이 없다. 윤 정부는 출범 후 바로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게다가 올해 책정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핵발전소를 4기 가량 더 건설하는 방안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핵진흥’ 홍보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 ‘원전 관련 3조3천억 원의 일감과 1조원의 특별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원전 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SMR(소형모듈원전)를 비롯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한국을 핵 강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등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핵진흥’의 길을 폭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우리는 큰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된다.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영광과 고창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민심을 확인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는 반경 30km 권내 기초 지자체에 지난 10월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은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은데다, 주민 피난과 보호대책 역시 부재하다. 게다가 난이도가 높은 전문 용어를 나열해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는 등 위법성과 부실성이 다수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 6곳 중 4곳(영광군, 고창군, 함평군, 보안군)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수원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은 채 보완 요청을 거부하며 무조건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도록 지자체를 압박했다. 지난 1월 16일에는 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한수원의 집요한 압박에 결국 영광군청은 1월 25일부터, 부안군청은 2월 6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람을 시작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창군과 함평군 두 곳뿐이다.
이렇듯 현재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너무나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이다. 호남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행정의 독립성과 그 권한마저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수명연장 절차를 밀어붙이는 한수원의 태도에 우리는 강한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13년 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 재앙의 공포를 똑똑히 마주보았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현재도 그 재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현실을 숨기려고 발버둥 쳐도 후쿠시마를 사고 이전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핵 사고는 일어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폭발과 멜트다운이 일어난 1·2·3·4호기는 모두 1970년대에 건설된 노후 핵발전소였다. 40년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한빛1·2호기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직·간접적으로 희생된 모든 생명을 기리는 날이다. 우리 호남 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종교인들은 오늘 여기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탈핵을 염원하며 이 지구상의 뭇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핵과 공존할 수 없다. 탈핵과 에너지전환만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 폭주를 당장 멈춰라. 우리는 노후 핵발전소 한빛1·2호기가 문을 닫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결의한다.
-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말고, 폐로하라!
- 지역주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철회하라!
- 호남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들 수 없다. 위험천만 노후핵발전소 폐로하라!
-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핵폭주를 멈춰라!
2024년 3월 1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