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및 광양만대기오염총량제 도입환영

2017년 9월 28일 | 성명서/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및 광양만대기오염총량제 도입 환영
-광양시와 광양만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구체적으로 ‘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로 저감하겠다는 목표아래, 4대 핵심배출원인(발전, 산업, 수송, 생활)을 집중 감축 하겠다는 정책발표에 사단법인 광양만녹색연합은 환영의사를 밝히며, 그동안 ’수도권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되었던 대기오염총량제를 ’19년 상반기 광양만에 적용하겠다는 정책발표는 광양만권의 환경단체의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 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주요 정책 중, 4대 핵심배출원인 발전사업 중 석탄발전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방안에 고형연료제품(SRF:생활폐기물,산업폐기물 파쇄연료)사용시설 관리강화에 머무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자칫 쓰레기 소각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되고 있는 목질계화력발전소인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재검토 등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광양만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의문스럽다.
국립환경과학원 통계(대기오염배출량 2014)에 따르면 광양시는 순천시에 비해 146배 넘는 연간 33,245천톤 미세먼지(먼지 TSP제외)를 배출하고 있다.

광양만권의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계, 지자체 및 일반시민 등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나, 광양시의 대책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해결방안을 위해 배출현황과 데이터 분석, 대기오염배출원으로 인한 2차 생성 미세먼지, 오존발생으로 인한 인체영향 및 시민들의 건강피해 대책마련 및 해결방안에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한다.

광양만은 특수한 환경적, 지리적 요인 및 산업구조로 인해 광양제철산단, 하동하력발전소, 여수국가산단 및 다수의 산단 등이 밀집되어 있다. 광양시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영산강환경유역청, 해양수산부 등 면밀한 정책소통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되풀이 되었던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답변으로 광양만권의 미세먼지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양시의 책임과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간 광양시는 경제활성·개발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밖으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인구확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 지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출산저하 및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영향 및 건강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에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첫째, 미세먼지 민감 계층 보호기준을 강화하라!
유아 및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위해서는 주요 유아시설 및 학교, 아파트밀집주거지에 도시대기측정망 확대 및 발전소 인근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라.

둘째, 노후 경유차 저공해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라!
항만, 제철 산단 입·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노후경유차(15톤 이상)대상 저공해조치명령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정을 마련하라.

셋째,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하라!
항만 내 미세먼지 실태조사와 배출기여도 조사가 필요하며, 정박 중인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규제 및 관리,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통 수요관리를 강화하라!
인근 광주나 순천시는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광양시는 기존의 녹지공간까지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도심의 차량 유입을 부추기고 있으며,
도심내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전동기이동수단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세먼지 조기, 분산을 실현하라!
도로 재비산먼지 해소를 위한 도로 청소차보급 공사장 살수차 운영 확대 및 농업잔재·폐기물 소각 단속과 미세먼지를 흡수 할 수 있는 ‘도심 숲’, 조성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를 축소 자제하라!
광양시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 마을간 체육대회 등 지역공동체의식 고취 보다는 일회성 행사유치 및 운영으로 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막대한 일회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선심성 축제 및 행사 지원 등을 재검토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27일
(사)광양만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민 이평재 송찬규
운영위원장 강영난
사무국장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