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5극3특’ 통합특별법 폐지해야,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 행정통합,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 -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아 - 녹색연합,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원칙 제안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물량 공세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성장 회복’을 꼽는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