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2030 전라남도 및 기초단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고 이행하라!
기후정의 대기업의 이윤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라!
2022 대선, 기후위기 대응 없이 당선 없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불평등을 해결하라!
기후위기 책임회피 미래로 떠넘길 거면 더불어민주당은 30년 후에나 정치하라!
2021년 9월, 올해 또다시 글로벌 기후파업이 펼쳐진다. 파리협정의 문구와 정부의 공허한 약속으로는 결코 기후위기가 극복될 수 없음을 알리는 행동이다. 코로나19 펜더믹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동이다.
세계의 기후행동은 선진국들의 책임을 묻는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에 더하여, 기후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글로벌 기후행동의 #Uproot The System(체제를 전복하라)는 외침은 기후위기가 단지 온실가스 농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가로막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은 9월25일 글로벌 기후행동에 함께 한다.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일원으로 단지 1/N의 행동만은 아니다. 바로 지금 당장, 여기 전라남도의 문제를 대면하는 도민들의 기후정의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후정책과 전라남도의 기후정책과 이행은 여전히 더딜뿐더러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지난 3월 전라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에서 2050년 온실가스 100%감축 목표와 2030년 2017년 배출기준 30.5%인 28.2백만톤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전라남도의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이행계획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22개 시군단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역시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와 대통령의 탄소중립 약속은 화려한 포장과 선언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는 “녹색성장”의 족쇄를 그대로 둔 채 턱없이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덧붙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강행 처리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무책임한 신공항 바람몰이는 그칠 줄 모른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말에서 기후위기는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인 기업들은 부담과 우려를 부풀리며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데에만 몰두해 있다. 날로 가속화되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비상행동은 이 모든 것이 뒤집어야 할 체제임을 고발하고 기후정의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 2021년 9월 25일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곡성, 고흥, 장흥, 보성 등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1인 시위 행동에 나섰다. 우리는 전라남도와 시군별 책임과 역량에 따른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요청하며,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밝히고 파헤칠 것이다. 청소년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지역과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기후위기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모든 이들이 피해자이면서 해결의 당사자임을 알릴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 없이 당선은 없다!”는 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요구를 말한다. 전라남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30년 감축 목표를 정의롭게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신규화력발전소 개발과 불필요한 생태계의 서식지 파괴를 중단하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기만적이고 불충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 엉터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더욱 중요해질 우리의 기반인 식량 보건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원지인 불평등 해소를 요구한다.
이러한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체제를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행동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2021년 9월 25일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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