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
지난해 말, 국민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위와 같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기후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5%로 나타나, 유권자 10명 중 3명은 기후위기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정치인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의 기후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기후유권자연합>은 2024 총선에 출마한 우리 지역구 후보에게 기후 정책을 제안하며 22대 국회에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광양만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및 광양항만이 운영 중이고, 지리산과 백운산 및 섬진강이라는 산과 강이 있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 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정책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현안과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지역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는 폭염 및 가뭄 등은 기후재난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되어 기후위기 심각성을 체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기후유권자연합’으로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기후유권자들은 석탄에너지 발전에 의지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난개발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실효성 없는 빈말과 무책임한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기후정책을 이행할 후보를 가려 뽑고자 합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기후유권자연합>이 제안하는 10대 기후정책 제안문을 성심껏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님은 2024년 5월에서 2028년 5월 임기로, 한국 사회가 더 늦지 않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하시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2024년 총선을 기후정책 총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뜻을 후보자님이 진정성 있게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기후유권자연합 정책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항목별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 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 내용은 언론 및 관련 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
2024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기후유권자연합
| 2024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10대 기후정의 정책 |
정책1. ‘기후정의특별위원회’ 구성 법적·제도적 대표기구로서 ‘기후시민의회’ 도입
○ 제안 취지 및 내용
- 22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기후정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제도적 대표기구로서 ‘기후시민회’를 도입
- ‘기후시민의회’는 기존 ‘2050탄소중립의원회’나 ‘탄소시민회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추첨을 통해 뽑은 시민 의원으로 구성하여 숙의 과정과 결정 권한을 보장받아 실효성 있는 기후정의 정책을 만드는 법적 대표기구로 만들어져야 하며 기후재난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 구체적인 지역의 문제들과 연계한 기후정책을 내놓을 수 있게 보장받아야 함
정책2. 지역별 에너지자립, 광양만권 산단 및 항만 2030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 제안 취지 및 내용
- 광양국가산단 및 여수석유화학 산단은 석탄에너지 의존률이 높아,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46.3백만TOE,전국대비5%)
- 전남의 에너지원별 부분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 석탄비중 56%, 석유비중이 23.62%로 전국대비 석유비중이 59.6%로 가장 높고, 산업부분 비중이 90.4%로 압도적으로 높음(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23),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22)
- 산업부분의 탈석탄 재생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폐지, 기후정의법 제정
- 2050년까지 차기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광양제철소 및 국가산단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방안 및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도시 소비처를 위해 양수댐 발전소 같은 대형 설비를 유치하기보다는 지역에너지 자립의 기틀을 만들어 한 마을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마을 단위 에너지원 조사에서 시작해 지역 단위로 확대하여 에너지원을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에너지원 자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있어서 농지 태양광 패널 설치 제한, 최소농지 확보 같은 식량 주권을 지키는 장치가 필요하며 외부 투자자의 난립을 막고자 지역민으로 구성된 에너지자립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
-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고사 직전에 놓여있음, 농지나 산지, 습지에 적용되는 규제와 도시건물이나 주차장, 국도 및 고속도로 등 이격거리 규제 등이 실효성이 있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함.
정책3. 자연생태 핵심지역인 백운산·지리산·섬진강·연안습지 생태한계선 보장 및 개발 행위를 규제할 법과 제도 마련
○ 제안 취지 및 내용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토건, 개발 공약 철회, 토건, 개발주의 공약은 환경파괴, 기후위기 심화, 불필요한 예산 투입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
- 케이블카, 골프장, 산악열차 같은 개발 행위를 위한 연구용역비 발주 제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떨어뜨리는 산림벌목행위 방지, 숲과 습지 등 생태적 보전 지역 확대하여 생태적 한계선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생태관광이라는 명분으로 난개발 공약을 철회하고 백운산섬진강 국립공원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계획 수립하여 생물종다양성 보호
- 습지는 생태계의 수원이자 서식지 임, 습지를 매립하게 될 경우, 로드킬 발생 등 불필요한 생물종악화를 유발함. 개발 계획단계에서 습지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정책4. 기후재난 대응 먹을거리 주권 확립, 생태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기반마련
○ 제안 취지 및 내용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최근 5년간(2017~2021)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식량자급률은 4%, 곡물 자급률은 20.9%(2021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음
- 농업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전략이 요원한 상태임. 연료, 농자재, 운송보관 등 전 분야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채식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육류 소비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규모 자연농 지원, 생태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 및 농민 기본소득 도입
- 2040년까지 곡물 자급률 50% 확보
- 공공급식 로컬푸드 연결 법제화, 채식 선택권 지원정책 강화
-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퇴비 총량제 도입
정책5.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우선인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공공교통 확대
○ 제안 취지 및 내용
- 토건 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철도와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
-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비율 높아 단계별 공공수송(철도) 활용 정책 우선
- 농어촌 무상교통 확대 및 공공버스 노선 개편 및 확대, 재생에너지 저상버스 도입
- 보행권과 자전거 생활권 우선 교통체계 마련
정책6. 쓰레기를 발생량을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 개선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 제안 취지 및 내용
- 2023년 9월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개별 지자체 판단에 맡김,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 시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사실상 철회함.
- 2024년 3월 택배포장 규제에 대한 단속을 2년 유예하고 포장공간 산정에 보냉재를 제품으로 간주함
- 코로나 펜더믹을 거치며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공감대를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정책 혼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일회용품 생산소비 규제 정책 후퇴에 대한 공동 대응
- 물품 기획 및 원료 선정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 지역별 폐기물 현황조사 및 감축량 의무 부과
- 일회용품 규제 강화,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 지역별, 자원순환 거점 공간 운영 및 지원(제로 웨이스트, 상설 아나바다 장터, 비닐 소포장 없는 오일장 활성화), 다회용기 전환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 국가산단 산업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관리강화, 유해물질 자원순환 원료 규제 강화
- 순천시 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서 하단에 추가의견에 기재해주시길 요청 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 후보자 해당)
정책7. 생태적인 삶 촉진제도 도입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예산 확보 및 기반확대
○ 제안 취지 및 내용
- 기후변화와 같이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국민국가 체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조정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성, ‘생태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환경교육진흥법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점검하고, 지역의 자원에 맞게 지역 환경교육이 계획수립되도록 환경교육센터 조성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기존의 환경교육은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기후시민의회를 활성화하며, 공무원 및 시의원(군의원) 우선 교육대상으로서 의제별 기후위기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생태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정책8. 환경영향평가 현행제도 개선
○ 제안 취지 및 내용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된 지 오래임.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사업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결국 부실과 거짓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도 함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간 수행한 환경영향조사 100여 건이 거짓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100여 건의 거짓 내용에 대한 파악을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채로 평가서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이기도 함
- 생물다양성 보전, 무차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함
- 대규모 서식지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사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환경영향평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
정책9. 섬진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역환경청 신설 및 유량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제안 취지 및 내용
- 과다한 용수 및 취수로 하구인 광양진월, 하동은 바닷물이 15km 이상 역류할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황이며 염분 농도 상승으로 관계농업 및 재첩 서식지 감소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섬진강 생태계의 종다양성 악화로 자연생태계에 의존해 왔던 지역민들의 피해로 확산되고 있음
- 가뭄과 홍수방제, 용수 확보에만 중점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종 다양성 확보, 주변 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섬진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통해 생태계보전과 유량을 설정하여 물 부족 피해를 감소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제안 취지 및 내용
- 이미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더이상 농사를 못 짓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집이 침수되거나, 극심한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되는 일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으로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돌봄 예산을 확보해야 함.
- 지금과 같은 산업시설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보전과 에너지 전환, 생태농업, 자원순환, 돌봄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도록 일자리 전환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